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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행정해석
요양6701-113		 1995-07-21
부동산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는다 행정해석
산안68307-379		 1995-07-20
개별 선주들이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 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응하는 경우 공동교섭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802		 1995-07-19
중재결정과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221		 1995-07-18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1년)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374		 1995-07-18
식비지급 허용 여부 행정해석
임금68207-214		 1995-07-13
근로자의 날, 설․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214		 1995-07-1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7		 1995-07-11
업무방해 및 폭행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24,95부해51		 1995-07-11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등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조합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등의 일괄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4		 1995-07-11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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