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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새로운 장비인 레이저 시술기로 요도절개술을 시행하여 수술을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동 시술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진료6805-38		 1995-08-02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형식 행정해석
협력68140-238		 1995-07-3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8		 1995-07-29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산출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51		 1995-07-29
도급인인 사업주가 일부를 도급하는 때에는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안에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예방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00		 1995-07-28
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노사간의 타협점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230		 1995-07-26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반환금은 확정보험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행정해석
징수6506-79		 1995-07-25
도주차량에 타고 있던 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여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업무외의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602-167		 1995-07-25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0-482		 1995-07-2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820		 1995-07-22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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