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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양급여처분에 대해서 사업주는 심사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
보상68607-575		 1995-10-04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602-306		 1995-10-04
회사에 재입사 전 편집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디자이너 부분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95부해304		 1995-10-04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결례
95부해200		 1995-10-02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59		 1995-10-02
다수인을 선동하여 단체행동을 유도한 책임과 상사들의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5부해228		 1995-10-01
상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구매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공사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
적용6402-192		 1995-09-30
기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종전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68207-1598		 1995-09-29
사업주가 유류와 차량유지비를 제공하였으나 차량의 유지관리권이 재해자에게 전담된 재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보상68607-571		 1995-09-29
차량수탁자(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구분되고 동법상의 의무주체는 차량수탁자이므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산보68307-628		 1995-09-29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1718  /  1719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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