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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사정상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32		 1995-10-23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이 적용되며, 육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42		 1995-10-23
어떠한 경우든 조합원의 선출에 의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참석자격이 없으며 선출된 대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대의원, 기타 조합임원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25		 1995-10-23
조합비 일괄공제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22		 1995-10-23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른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권은 인정된다 재결례
95부해239		 1995-10-20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족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변경의 결정을 얻은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6602-327		 1995-10-17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급연맹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의 존부 및 조합원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01		 1995-10-16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자기공사자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68		 1995-10-16
시행령 시행 이전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사업개시를 태만히 하고 그 기간중 재해가 발생,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보험급여를 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6506-199		 1995-10-14
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의 제한을 가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1091		 1995-10-14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1718  /  1719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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