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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86		 1995-11-21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77		 1995-11-21
합병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합병 후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14		 1995-11-21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은 가스등이 누출될 징후가 있어 질식 또는 폭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 자신에게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637		 1995-11-21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02		 1995-11-18
쟁의행위 돌입시기에 단순히 단체협약상 해석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표명한 문서발송은 지배·개입 의사를 가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5부노138		 1995-11-17
징계해고 된 조합원이 재심청구 중에 있다면 자체 징계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99		 1995-11-17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전임 근무기간 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98		 1995-11-17
노동조합법상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해고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한 것은 계약상 의무위반에 불과할 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5부노139		 1995-11-17
터널공사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장화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629		 1995-11-17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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