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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5부노132ㆍ부해268		 1995-11-28
음주운전의 정확한 입증이나 증거제출없이 단체협약을 적용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5부해247		 1995-11-28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건설업만이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안68307-658		 1995-11-28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 간담회에서 취중에 폭행한 사실로 인해 징계해고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5부노135ㆍ95부해277		 1995-11-27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 행정해석
임금68207-378		 1995-11-25
대학교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78		 1995-11-25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68130-349		 1995-11-25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건비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관리자가 실무자급보다 많은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기준에 따랐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29		 1995-11-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교육기관 등에 지불하는 순수교육비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643		 1995-11-23
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639		 1995-11-22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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