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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2개 사업부서 중 1개 사업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는 신설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이들도 당연히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390		 1995-12-01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에 기초하는 것이고, 진폐증의 초진일이 "재해발생일"이므로, 그외의 사정을 막론하고 동 초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506-267		 1995-12-01
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 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46		 1995-12-01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선출 방법 및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조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54		 1995-12-01
노사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규정이라면 단체협약으로써의 보충적 효력이 있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재결례
95부해313		 1995-11-29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21		 1995-11-2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61		 1995-11-2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지상 높이 31미터의 기준은 건축법상의 건축높이를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661		 1995-11-29
암석파쇄 및 체질작업은 분진작업이며 옥내작업이 아닌 경우 특정분진작업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행정해석
작환68341-402		 1995-11-29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재결례
95부노132ㆍ95부해268		 1995-11-28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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