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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240		 1996-02-14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이 사적행위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요양0509-90		 1996-02-14
노조규약에 위배되는 비상시 재정운용 특별결의는 부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1		 1996-02-13
하수급업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수급인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공단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6506-55		 1996-02-13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작업경력조사 등 진찰료는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96		 1996-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에 의한 급여징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재규정으로서 제3자가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징수6506-50		 1996-02-12
보험가입자가 직전 보험연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이 직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할 뿐 아니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전액 충당되었다면, 설혹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확정 또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기한내에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506-48		 1996-02-12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점검 등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8		 1996-02-10
굴착깊이 10.5미터는 지표에서 지표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토작업장의 절취해야 할 대상 높이는 굴착깊이가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7		 1996-02-10
식비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65		 1996-02-08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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