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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규약변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35		 1996-04-08
Mesh Cylider Spine는 일반적으로 척추암이나 Burst골절에 사용하는 재료대로서 통상적으로 CD(Cortrel Dubousset)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CD(Cortrel Dubousset) 가격을 준용하여 지급함이 가하다 행정해석
진료6803-8909		 1996-04-07
재산압류 등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비용 교부금의 3분의 1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6506-94		 1996-04-01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표수리 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38		 1996-04-01
민원사건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으로 주의 및 경고를 받고 인사위원회 석상 등에서 개전의 정을 나타냈음에도 통상의 징계보다 과중한 해임조치를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35		 1996-03-29
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08		 1996-03-29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장래에 노사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6부해64		 1996-03-27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에 앞서 반성의 기회도 부여치 아니하고 곧바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20		 1996-03-26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해 당연히 만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6		 1996-03-25
동일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지역을 달리할 경우 단위공장별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199		 1996-03-25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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