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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술지도대상은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8-530		 1996-08-0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경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8-531		 1996-08-02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68440-440		 1996-08-01
3교대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29		 1996-08-01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4		 1996-07-30
시ㆍ군ㆍ구 단위의 의료보험조합이근로자의 채용, 전보, 승진, 해고 등의 인사관리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당사자는 개별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7		 1996-07-30
지역의료보험조합도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30-243		 1996-07-29
결재 절차없이 임의로 출고하고 회사에 사후 보고하지 않아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해고사유이다. 재결례
96부해107		 1996-07-29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징계절차상 잘못이 없다면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6부해107		 1996-07-29
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재료가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때에는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으로 보아 각 유해인자별 측정은 물론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환경68344-283		 1996-07-29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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