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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환경68343-362		 1996-10-23
비전공분야에서 전공분야로 보직발령한 것은 경영상 합리적인 보직발령이고 이에 불응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83		 1996-10-21
선원의 실종사건을 자살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6재해3		 1996-10-21
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10-1400		 1996-10-21
미국에 파견간 한국군인이 회식장소로 가던중 운전미숙 등이 원인이 되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96-675		 1996-10-18
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78		 1996-10-18
전보발령조치에 대한 불만ㆍ불응의 표시로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6부해379		 1996-10-18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78		 1996-10-18
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514		 1996-10-15
도급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에 그의 수급인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65		 1996-10-15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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