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총공사금액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이다 행정해석
산안68307-870		 1996-11-18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과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22-871		 1996-11-18
상사의 가족에게 생활의 불안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하고, 상사의 명예를 손상 시킨 것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6부해123		 1996-11-15
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 행정해석
안정68300-968		 1996-11-15
주급으로 지급해도 계약기간(3개월) 동안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관68460-640		 1996-11-13
유료직업소개업자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관 68460-640		 1996-11-1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구인자와 구직자사이의 계약기간에 따른 징수범위 행정해석
고관 68460-640		 1996-11-13
징계해고 결정을 하였으나 시행을 유보하고 승진발령까지 한 것은 사실상의 사면이고 다시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96부해185		 1996-11-13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재결례
96부해199		 1996-11-12
현재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에서 인정되는 것은 "혈관성에 의한 발기부전 중에서도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진료6805-314		 1996-11-12
1651  /  1652  /  1653  /  1654  /  1655  /  1656  /  1657  /  1658  /  1659  / 16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