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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179		 1997-05-07
기금으로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해안가에 콘도형 오피스텔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어 종업원들이 연중무휴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260		 1997-05-06
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173		 1997-05-06
고객의 숙박 장소인 객실, 고객이 이용하는 객용시설 및 접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로비 등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174		 1997-05-06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새로운 위탁업체에 위탁을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의무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576		 1997-05-03
조합에서 분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승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승인없이 행한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419		 1997-05-03
회사의 비상근무명령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발하여졌으며 당초 정하여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각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577		 1997-05-03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17		 1997-05-0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567		 1997-05-01
삼산화안티몬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MSDS를 작성ㆍ비치하고 용기 등에는 발암성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환경68343-163		 1997-04-30
1641  /  1642  / 1643 /  1644  /  1645  /  1646  /  1647  /  1648  /  1649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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