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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새마을금고는 공익 또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221		 1997-06-04
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220		 1997-06-04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협력68140-219		 1997-06-03
개별 우편발송 방식에 의한 조합원 총회는 직접투표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7		 1997-06-03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에 선발되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도중에 직업훈련지시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130		 1997-06-03
백화점 출입구 앞 광장은 고객전용 휴게공간으로 다수가 매일 휴식을 취하고, 만남의 장소, 셔틀버스 탑승을 위한 대기 및 차량출발지, 이벤트 행사장소, 볼거리 제공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바,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219		 1997-06-03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전임자의 증원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1		 1997-06-02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5		 1997-06-02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하도급 확대, 하도급 근로자의 충원등 기왕의 하도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15		 1997-05-31
노동관계법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행정해석
행심위97-17982		 1997-05-30
1631  /  1632  /  1633  /  1634  /  1635  /  1636  /  1637  /  1638  / 1639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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