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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용보험료체납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지원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고보68430-534		 1997-06-13
신법에 도입된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조항을 구법 하에서 행한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협력68140-224		 1997-06-13
정기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ㆍ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28		 1997-06-13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기준없이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1		 1997-06-12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또는 그 동안의 관행 등을 따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4		 1997-06-11
보험모집인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실적부진 및 지시불이행 사유로 해촉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27		 1997-06-10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6부해255		 1997-06-10
재적대의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하였다면 이때 과반수는 10명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0		 1997-06-10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1		 1997-06-10
도급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지원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고보68430-518		 1997-06-09
1631  /  1632  /  1633  /  1634  /  1635  /  1636  / 1637 /  1638  /  1639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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