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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86		 1997-07-25
시공방법인 갱폼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22		 1997-07-23
청구인의 소득은 순수한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보다는 운송용역료적 성질이 강하다 재결례
1997-3		 1997-07-22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자체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56		 1997-07-22
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55		 1997-07-22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된다 행정해석
노사68107-196		 1997-07-16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건설현장 소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07-198		 1997-07-16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07-197		 1997-07-16
단체협약은 그 형식과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5		 1997-07-16
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8		 1997-07-14
1621  /  1622  /  1623  /  1624  /  1625  /  1626  /  1627  / 1628 /  1629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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