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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원강사가 모의고사 대금과 학생증발급대금을 1개월간 보관한 것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7부해97		 1997-08-21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07-217		 1997-08-20
쟁의행위기간중 자연감소 인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은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협력68140-333		 1997-08-2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7		 1997-08-19
상급노동단체가 각 분회의 분실장을 임명하는 행위 등과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이 당해 노조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5		 1997-08-19
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6		 1997-08-1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여후효 기간도 도과하여 실효된 경우라면 동 협약의 내용 중 일방중재조항과 같은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3		 1997-08-19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무효확정 후 다시 징계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06		 1997-08-19
파견자의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파견자 통장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면 보험료 징수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217		 1997-08-18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임금 68207-455		 1997-08-14
1621  /  1622  /  1623  / 1624 /  1625  /  1626  /  1627  /  1628  /  1629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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