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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산후 30일이 되기 전에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기간 연장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부소 68240-203		 1997-09-11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 인해 산전휴가가 30일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0-203		 1997-09-11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121		 1997-09-10
실업자 재취직훈련 수강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개시일 이전에 훈련지시를 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정해석
실업68430-256		 1997-09-10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2		 1997-09-10
파업투쟁을 선동하였고, 정상운행중인 택시기사들을 불러들여 운행을 저지한 불법행위를 한 행위는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97부해139		 1997-09-10
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368		 1997-09-09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368		 1997-09-09
방송국 송출시설이 영상 및 음성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367		 1997-09-09
종전 단체협약에 의거 법 시행당시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행정해석
노조01254-767		 1997-09-09
1611  /  1612  /  1613  /  1614  /  1615  /  1616  /  1617  /  1618  /  1619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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