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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상의 상사에게 한 폭언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0		 1998-02-03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상의 상사에게 한 폭언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0		 1998-02-03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1		 1998-02-02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1		 1998-02-02
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이 선급금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 선급금 수령 위반인지 행정해석
고관68460-52		 1998-01-31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제재조치 행정해석
고관 68460-52		 1998-01-31
직업소개업무 과정 중에 지급된 취업선불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52		 1998-01-31
비록 이력서에 학력기재를 누락했더라도, 이를 기재한 경우에도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허위기재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27외		 1998-01-30
수습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 있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257외		 1998-01-30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노89		 1998-01-23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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