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84		 1998-04-09
취업규칙상의 최저승진소요년수를 기존 규정보다 늘리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51		 1998-04-07
시용기간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택시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 본 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32		 1998-04-07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택시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 본 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32		 1998-04-0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3차에 걸친 보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한다. 재결례
98부해41		 1998-04-06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재결례
98부해51		 1998-04-06
노사 각 4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협이 있고, 노조측에서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다는 거증이 없음에도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51		 1998-04-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3차에 걸친 보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한다. 재결례
98부해41		 1998-04-06
원칙적으로 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상주요구 등의 직접적인 의무는 없으나 공사비의 집행ㆍ관리측면에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따른 인건비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73		 1998-04-06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행정해석
고관68400-219		 1998-04-04
1581  /  1582  /  1583  /  1584  /  1585  /  1586  /  1587  / 1588 /  1589  /  15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