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용근로자 근무 경력 산정방법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276		 2016-08-30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637		 2016-08-29
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011		 2016-08-26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범위는 행정해석
사회적기업과-2795		 2016-08-25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퇴직처리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556		 2016-08-24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81		 2016-08-23
두 회사 간의 생산시설 보유여부, 대표이사,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종류가 다르고 입사한 인원도 1명에 불과하더라도 영업활동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6-04907		 2016-08-23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66		 2016-08-19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법제처16-0239		 2016-08-19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32		 2016-08-18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