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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20년 이상 매월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으로 10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를 삭감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51		 2016-11-01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0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처벌객체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07		 2016-10-31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136		 2016-10-31
일방적으로 상병유급결근을 신청하고 80여 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727/부노130		 2016-10-28
보훈특별고용에 남성만 모집채용시 차별인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854		 2016-10-26
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88		 2016-10-24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02		 2016-10-24
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46		 2016-10-24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02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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