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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12-16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제처16-0596		 2016-12-16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187		 2016-12-14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단지 재해일까지 발생한 공사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급공사의 특성, 당사자들의 계약내용, 공사 종료시의 총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결례
2016-12427		 2016-12-13
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63		 2016-12-09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직명령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015		 2016-12-09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34		 2016-12-08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노동시장정책과-4650		 2016-12-08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91		 2016-12-05
운전직(기관사)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94		 2016-12-02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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