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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318		 2020-11-1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제처20-0461		 2020-11-05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0-10-29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10-27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10-2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공정16,17		 2020-10-07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798		 2020-09-22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733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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