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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행정법원
2018구단70168		 2019-04-19
지점을 둔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법원
2018구합4311		 2019-04-05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직원들,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8구합65361		 2019-03-29
1.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부당노동행위로 적시된 사항이 여러 개일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개별 사항 행정법원
2018구합68452		 2019-03-21
어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통보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효력이 없다 행정법원
2018구합50376		 2019-03-21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내면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벤젠 등에 장시간 노출] 행정법원
2017구단67646		 2019-03-14
희망퇴직 등으로 계획하였던 인원감축 목표를 이미 상회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8구합66944,73898		 2019-02-21
시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시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계속해 업무지시를 했다면 수습평 행정법원
2017구합87500		 2019-02-21
난청의 발생과 광부로 근무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8구단72959		 2019-02-08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8구단61348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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