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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고등법원
96나3869		 1997-07-18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이 되는 치료종결이란 장해등급 판정의 단위가 되는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등법원
97구9866		 1997-07-15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표기가 잘못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정정하도록 해야한다. 고등법원
97누5725		 1997-06-27
책임간호사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령불복종에 대하여 사과한 경우 명령불복종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당전직의 판단기준 고등법원
96구43012		 1997-06-19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96나17402		 1997-06-11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고등법원
96구36083		 1997-06-03
수업시간에 사춘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인륜에 반하는 음담패설을 한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6구47328		 1997-06-03
군인 명예전역수당을 지급 받기위한 20년이상의 근속요건은 모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없다. 고등법원
96구43340		 1997-05-29
운전기사가 출장중 숙면을 위해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6구18719		 1997-04-29
○○철강공업관리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고등법원
96구6852		 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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