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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위탁교육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인사명령에도 불복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6구41221		 1997-11-13
노조전임자 수 등에 관한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고등법원
95구30316		 1997-11-07
자동차 정비공이 "임파선 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등법원
96구39389		 1997-11-07
자신이 발생시킨 회사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어도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 고등법원
97나18136		 1997-10-29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다 고등법원
96구36380		 1997-10-28
대학총장이 기성회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기숙사 직원들에 대해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
제11특별부96구43142		 1997-10-28
임금교섭중의 임금인상지급행위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나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96구43142		 1997-10-28
지휘ㆍ감독권도 없고 집단결근을 주동ㆍ선동ㆍ교사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자만을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7구807		 1997-10-09
지휘ㆍ감독권도 없고 집단결근을 주동ㆍ선동ㆍ교사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자만을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7구807		 1997-10-09
국내항공사의 외국인 조종사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97나15243		 1997-09-30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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