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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3. 근로자들 고등법원
2017나28858·28865·28872·28889		 2019-02-22
하향전직 요구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표시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을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8나2034962		 2019-02-15
1.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은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2.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 통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3. 근로자 고등법원
2017나2069008		 2019-01-30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고등법원
2018누64452		 2019-01-29
1.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8누66427		 2019-01-16
중국집 배달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한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8누53063		 2019-01-16
1.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8누65745		 2019-01-16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7나2025282		 2018-12-18
1. 복수 노동조합하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 차별적인 무쟁의 장려금 지급은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이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창원)2018나11667		 2018-12-13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금지명령에 반하여 자체적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고, 감사를 거부·방해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8누51968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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