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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전직(경업)금지 사건에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추상적으로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집행력이 상실되지 않는다2.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회사와 경쟁관계 고등법원
2019라10028		 2019-07-03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고속버스 회사의 당연퇴직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고등법원
2019나20206		 2019-07-0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8나23307		 2019-06-19
구조조정 선정 대상자 대부분이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선정되었던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해고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8누63503		 2019-06-05
지주회사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가 계열사로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8나2043041		 2019-05-17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나2087702		 2019-05-14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8누71559		 2019-05-02
1.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휴가 2일 사용에 대하여 고등법원
2018누57171		 2019-04-0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고등법원
2018누53650		 2019-04-03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등법원
(제주)2017누1966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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