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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9구합62482		 2019-12-12
근로자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9구합57480		 2019-12-05
1. 사찰에서 기거하며 청소·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처사(處士)도 고정급을 받고 관리·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2. 어깨수술을 사유로 휴직계를 제출하자 퇴실 통보를 한 행정법원
2019구합55484		 2019-11-01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9구합1784		 2019-10-1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직접 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였던 경비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 행정법원
2018구합7747		 2019-09-26
1.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2.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행정법원
2018구합78640		 2019-08-30
해외 출장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8구합7068		 2019-08-23
시설관리직원을 법인직원, 자체직원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법원
2018구합73805		 2019-08-22
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약정을 한 것은 강행규정인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행정법원
2019구합53334		 2019-07-26
1.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문언의 표면적 의미와 다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것은 아니다2. 단 행정법원
2018구합89558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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