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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19다230134		 2021-02-04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다207444		 2021-01-1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다[전보처분 무효] 대법원
2020두48017		 2021-01-14
1.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2.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 근무의 경우 질병의 발병·악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 급성심근염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2020두39297		 2020-12-24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9다293098		 2020-12-24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7다51603		 2020-12-2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도7981		 2020-12-24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행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도11186		 2020-12-10
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31601		 2020-12-10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다245958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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