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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9구합58186		 2020-03-05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8구합75481		 2020-02-19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업무상 질책을 하고, 상급자에게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고, 매장 직원을 성희롱한 대형마트 파트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9구합61212		 2020-02-14
병가 중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한 사정만으로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8구합75504		 2020-02-06
1.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2.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행정법원
2019구합50861		 2020-02-06
백화점 내 매장에서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판매업무를 수행한 ‘판매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8구합77227		 2020-01-16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9구합64471		 2020-01-10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해임)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9구합54603		 2019-12-20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9구합65351		 2019-12-19
공무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등 환수처분이 공무원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9구합63140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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