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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파업을 실시한 것은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그 파업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802		 2014-08-20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마2482		 2014-08-11
근로계약서 대신 새로이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버스를 지입한 후 실제로 버스를 소유·관리하면서 그 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 자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두16442		 2014-07-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두27159		 2014-07-24
직능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는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두24764		 2014-07-24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2두20991		 2014-07-10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된다 대법원
2013두8332		 2014-07-10
구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의 의미 및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다100760		 2014-07-10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부분의 임금 지급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1도12114		 2014-06-26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4다204857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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