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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택시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두22003		 2015-02-26
H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다106436		 2015-02-26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乙 노동조합이 甲 공사에 약정에 따른 출연의무를 이행할 것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다212905		 2015-02-1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다85472		 2015-02-12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두28247		 2015-01-29
업무상 사고로 시력이 손상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두16760		 2015-01-29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사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2다32690		 2015-01-29
영어실력 부족에 대한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유발되어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23461		 2015-01-15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2두18868		 2015-01-15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 대법원
2012다116864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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