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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3.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다10980		 2015-11-27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두36126		 2015-11-26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5두46550		 2015-11-26
2회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두9031		 2015-11-26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대법원
2014두46294		 2015-11-26
노조 간부의 입사비리에 관련여부를 조사한 노조의 대의원 겸 운영위원에 대한 면직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11048		 2015-11-12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두25276		 2015-11-12
수리 중 튀어나온 타이어에 수리업자가 사망.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대법원
2015도5545		 2015-10-29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24860		 2015-10-29
1.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 그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2.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2다71138		 2015-10-29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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