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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고를 전제로 하는 이직 제안은 해고회피의 노력이라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28193		 2013-01-17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2260		 2013-01-17
실질적으로 기업별 단위노조로 존속하여 오던 노동조합이 다른 단위노조의 산하 지부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2구합29158		 2013-01-17
승진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의 임직원 간에 금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3508		 2013-01-17
공기업 종사자로서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여행경비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1164		 2013-01-17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승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28698		 2013-01-17
단순히 담당하던 업무의 존속 필요성이 소멸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 행정법원
2012구합26005		 2013-01-15
공립학교회계직원과의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28346		 2013-01-15
개별 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28049		 2013-01-15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정년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근로자가가 그에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정년이 적용된 행정법원
2012구합23280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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