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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각종 호흡기 관련 질환에 시달려 온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폐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2구합9260		 2013-02-08
자발적으로 인사교류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지역농협 사이에 이루어진 전적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6685		 2013-02-08
동료 근로자들과 도박을 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도박을 방조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지나치다 행정법원
2012구합25699		 2013-02-07
공기업의 간부 직원임에도 인사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모금, 제공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1260		 2013-02-07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상급자를 폭행한 비위행위 등의 책임은 중하나 그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의 발생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행정법원
2012구합17421		 2013-02-07
승진과 관련하여 100만원을 송금한 자들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2270		 2013-02-01
1.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2. 교섭요구사실을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접근이 행정법원
2012구합26944		 2013-02-01
승진청탁 및 승진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데 대한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31243		 2013-02-01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그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6975		 2013-01-31
감호조치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감호조치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2구합15883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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