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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두12185		 2016-08-30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온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1다37858		 2016-08-29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석 대법원
2013두14610		 2016-08-25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다5098(본소),2014다5104(반소)		 2016-08-24
임금채권보장법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3도841		 2016-08-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다253986		 2016-08-24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다211053		 2016-08-18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다 대법원
2016두38280		 2016-08-17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약직 직원보다 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유효하다 대법원
2013다47125		 2016-07-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6두36079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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