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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총장일가의 사학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학교 비방 등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5다251058		 2016-10-13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최종 퇴직 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다234032		 2016-10-13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이미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다233555		 2016-10-13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도1060		 2016-10-13
❑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다219665		 2016-10-13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도106		 2016-10-13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두14297		 2016-09-28
경쟁사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204119		 2016-09-28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85189		 2016-09-23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4도8873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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