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유류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5다220429,2015다220429		 2016-11-24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4두45765		 2016-11-10
철도노조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철도노조의 규약을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5도7476		 2016-11-10
처분의 내용, 그 법적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해임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두45578		 2016-11-09
단체협약에 의거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보육수당을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1다8270		 2016-11-09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29890		 2016-10-27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다221903,2015다221910		 2016-10-27
노사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무급휴직자를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도 없다 대법원
2014다82026		 2016-10-27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글을 작성·배포·게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두4245		 2016-10-27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6다221658		 2016-10-13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