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두776		 2016-12-29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15두1175		 2016-12-29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제지한 사용자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두38917		 2016-12-29
공무원노동조합 간 신설합병의 효력은 신설될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체를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대법원
2011두921		 2016-12-27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노조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4도15054		 2016-12-27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이메일 내용(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자체가 곧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다66048		 2016-12-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다244333		 2016-12-01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후 그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여전히 시정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두43288		 2016-12-01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후 그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안에서 여전히 시정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4두43288 		2016-12-01
보안근무자들에 대한 직무태만행위 및 물품반출통제 또는 차량 검문·검색 의무 해태를 사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5두54759		 2016-11-24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