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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택시를 운행하면서 차량관리를 직접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대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주주인 택시운전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3구합1119		 2013-07-11
징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승무사업소장실에 가서 항의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행정법원
2012구합18974		 2013-07-10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아들 명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7340		 2013-07-09
업무 외 재해로 6차례에 걸쳐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어 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25463		 2013-07-04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여 오던 노조지부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6951		 2013-07-04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진정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트위터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680		 2013-07-04
4개 회사에 속한 근로자들이 하나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4개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면 충분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9165		 2013-07-04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인해 탑승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8411		 2013-07-03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노동조합 재가입자에 대한 추가 조합비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41929		 2013-07-03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는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1966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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