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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2.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두49481		 2021-06-03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0두45308		 2021-06-03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두39314		 2021-04-29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두57045		 2021-04-29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8두43958		 2021-04-29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다270770		 2021-04-29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9다299645		 2021-04-01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2018두47264		 2021-03-18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259513		 2021-03-11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8다285106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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