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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이 업무로 인한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행정법원
2019구단67442		 2020-09-17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7구합84082		 2020-09-11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9구합54993		 2020-09-11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9구합63164		 2020-08-21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68857		 2020-08-20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20구합50959		 2020-08-13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20구합50188		 2020-08-13
징계사유의 특정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행정법원
2020구합53729		 2020-07-1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 행정법원
2019구합70711		 2020-07-16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의 해석 행정법원
2019구합72694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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