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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2나13684		 2012-08-17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2누4816		 2012-08-16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고등법원
2012누432		 2012-07-25
비위혐의자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는 경우, 그 비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판결 확정 때까지 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2012누36		 2012-07-25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무기근로 고등법원
2011누45056		 2012-07-18
지방의회의원직에의 재직 또는 겸직을 사유로 통상해고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2누883		 2012-07-18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행해진 경우,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체결 등이 위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고등법원
2012누6324		 2012-07-18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 배제 규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그 징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고등법원
2012누2353		 2012-07-12
경영상 필요와 회피노력 없는 공공기관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1나51054 해고무효확인 등		 2012-07-06
규약에 명시된 노조 상급단체 변경하려면 특별의결이 필요하다. 고등법원
2011나94099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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