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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동선수가 훈련 중 발병한 뇌염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2구단20000		 2013-08-21
조합원들이 체육행사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파업한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2구합28131		 2013-08-13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지방공무원 초임호봉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1027		 2013-08-13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전보처분은 무효이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41493		 2013-08-13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37777		 2013-07-26
지하철 관련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지하철 역에서 여자 승객을 성추행하고, 상급자를 폭행한 것을 사유로 한 해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8046		 2013-07-25
합병에 따른 부서폐지 결정에 따라 노사합의에서 정해진 선정기준에 의거 5년 연속으로 최하위 성과평가를 받은 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2522		 2013-07-25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의 비위행위와 금품수수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으로 해고 처분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2338		 2013-07-23
이사장의 강요와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13구합2051		 2013-07-23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함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설계사로 위촉을 받아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2구합34600		 2013-07-23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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