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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견근로자가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5가단213185		 2016-05-31
망인이 전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점과 스스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5구합6419		 2016-05-26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전산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14가합33869		 2016-05-26
노조의 위법한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지방법원
2015가합13725		 2016-05-26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금액, 임금소급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13가합11035		 2016-05-26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오랜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5구합6075		 2016-05-26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는 이른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다 지방법원
2015가단118806		 2016-05-25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5구합4189		 2016-05-25
의류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5가단118806		 2016-05-25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5가소28315,2015가소45266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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