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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현장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켜 수차례 본사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2136		 2013-10-08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13815		 2013-10-08
40일간에 걸쳐 계속된 무단결근에 대해 취업규칙의 자동면직 조항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3구합53431		 2013-10-04
1. 재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조건부 사직 의사에 대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행정법원
2013구합10236		 2013-10-04
지역 인터넷 신문기사에 단 한 차례 댓글(공단과 임원 명예훼손)을 작성한 데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행정법원
2013구합52162		 2013-09-27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비위정도가 해임처분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법원
2013구합7698		 2013-09-17
광산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회사의 권유로 퇴직한 후 하청업체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청업체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야 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12386		 2013-09-13
근로계약상 주차지도 업무로 제공할 근로의 내용을 한정하였음에도 주차사업 업무로 전보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았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행정법원
2013구합52346		 2013-09-13
노조 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1102		 2013-09-12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36941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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