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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용역업체변경.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7두51303		 2017-10-12
❑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의 시행 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된다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두59907		 2017-10-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대법원
2017다231119		 2017-10-12
1.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2.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고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일제히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5두44493		 2017-10-12
❏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유급휴가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38120		 2017-09-26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다232020		 2017-09-26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7두47878		 2017-09-21
자회사의 경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나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두7992		 2017-09-12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아들로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두46899		 2017-09-07
1.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2. ○○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병·악화된 다발성 경화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5두3867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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