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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제역 매몰작업 이후 발병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두려움 내지 괴로움에 시달리던 축협직원의 자살과 생전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3구합52520		 2013-11-07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2198		 2013-11-07
1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자 사실상 해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위 판정에서 지적받은 절차만을 보완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3구합4651		 2013-10-25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13구합54878		 2013-10-24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차별시정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9304		 2013-10-22
1.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2.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에 관한 관리·감독 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되나 과거 근무 행정법원
2012구합42922		 2013-10-15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3구합11123		 2013-10-15
실적 부족을 이유로 해외영업팀장을 공장관리팀으로 발령하여 전공, 경력 등과 무관한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는 일을 담당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54038		 2013-10-11
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고객을 소개하여 경쟁사 차량을 구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43574		 2013-10-10
출퇴근시간 및 휴게(식사)시간에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공간에서 노조홍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노조원(해고자, 휴직자)들의 행위를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21062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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